음주운전 쫓던 유튜버, 결국 사망 사고 책임..1년 6개월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즉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추격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구독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추격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유튜버의와 구독자들의 행위를 '공익 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한 겁니다. |
출처 : 원문보기
- 이전글초등학생 어버이날 숙제 부모 반응 26.05.08
- 다음글장카설유 4명이 광고를 ㄷㄷ 26.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