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왼팔 자르고 "산재".5억7000만원 노린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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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타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타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했지만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 왼팔 자르고 “산재”…5억7000만원 노린 30대의 최후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타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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