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말 그대로 16세 소녀를 말려죽인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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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인질사법(Hostage Justice)' 내키면 피의자를 사실상 무기한 구속할 수 있다고 함 거기에 변호사 외에 누구와도 면회할 수 없는 '접견 금지' 가능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사실상 프로 법기술자들을 상대로 아마추어가 아무런 도움없이 싸워야 하는 셈 이런 방법으로 일본의 형사사건 유죄판결률은 99.8%에 달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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