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 못 갚는 건 채권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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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kr/news/cmsob17vx00ezfl8acj6hdut4 이재명 / 대통령 : 빚을 져서 못 갚는 것이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와 청산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내게 빚이 있는 건 갚을 능력 없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니 잘못이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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